과세전적부심사제도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고지서 발부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납세자가 세관의 경정·고지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후에만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는 관세납부 전에도 세관의 과세에 대한 적법성을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으로 세관은 경정·고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 발행 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지를 생략하고 경정·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세관이 발송하는 「과세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과세전통지서」를 발송한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적부심사청구를 하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드립니다.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사후적인 관세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다시 권리구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세관장에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관세관련 행정구제제도에 있어서 제1단계 이지만 꼭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관세청장에게 직접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결정

이의신청은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세관장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상급기관인 관세청장에게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청구의 기간 및 절차

심사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과세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결정의 종류

각하결정

청구인의 청구요건이 부적법하여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복청구가 제기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각결정

청구인의 주장 및 이유 등을 심사한 결과 세관장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인용결정

청구인의 주장 및 이유 등을 심리한 결과 세관장의 과세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결정을 말합니다.
기타 경정결정 및 필요한 처분의 결정 등이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제도는 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고지 받은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기능 부여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판청구의 기간 및 절차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을 한 세관에 심판청구서 2부를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행정소송

청구인이 관세청장의 관세심사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서울 이외의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행정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심사

"기업심사"란 수출입업체 및 관련자에 대하여 「관세법」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자료 등의 요구 및 조사권한, 물품 등의 검사권한 및 방문조사권한 등에 의하여 통관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기업심사계획에 의하여 서면심사 또는 실지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심사와 기획심사로 구분됩니다.

법인심사

"법인심사"란 수입금액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 통관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획심사

"기획심사"란 특정 품목 또는 거래형태로 수출입하거나 특정 산업에 속하는 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정보분석 등을 통해 선별하여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 통관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사 세부사항

일반 자료

경영조직도, 부서별 업무 분장표, 사규집 및 사업계획서 등

무역관련 자료

수출입신고필증 및 송품장, 물품매도확약서, 수출입관리대장, 무역외 지급인증내역 등

회계관련 자료

결산보고서 등, 재고자산 수불부, 기타 전표 등 증빙철, 매입/매출장 등

과세가격 자료

구매계약서, 가격자료, 기술관련 계약서, 로열티 지급내역서, 특수관계자간 수출입실적, 보험료/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지급내역서, 금융비용 지급내역서 등

관세환급 자료

생산계획서, 생산일지, 제조공정도, 원료 및 제품 수불대장, 소요량 계산서 등

관세감면 자료

감면대상물품의 카달로그, 도면 등 설명자료, 사후관리 관련 대장, 물품규격 관련자료 등

심사 컨설팅 진행 FLOW

관세환급심사

환급심사는 환급 후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환급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정확여부를 심사하며 환급대상물품의 특성·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선별심사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급 심사사항

관세환급 컨설팅 진행 FLOW

1. 컨설팅 절차

관세환급 컨설팅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행이 됩니다.
1) 관세환급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진단 내역 당사로 컨설팅 의뢰
2) 당사 사전 진단 및 견적서 송부
3) 업체의 관세환급결정 근거 서류 수신 및 분석
4) 관세환급 사전진단 및 위험요소 대응방안 강구
5) 위험요소 대응방안 컨설팅 및 환급절차이행

2. 컨설팅 진행 FLOW

원산지제도

물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물품이 성장 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는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의미하나 한 국가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과 중국 귀속 후의 홍콩, 마카오 등과 같이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NAFTA, ASEAN 같은 정치적, 경제적 독립체가 아닌 지역협력체인 경우에는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원산지관련 국제규범은 WTO GATT 제9조(Marks of Origin),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및 WCO Kyoto 협약부속서 (D.1 내지 D.3)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규범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해석·적용하여 원활한 무역을 저해 하는 경우가 있어, WTO에서는 보다 명료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대외무역법령에 「원산지 판정 기준」,「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위반시의 벌칙」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관세법령에는 통관시의 원산지 및 그 표시의 확인 및 시중 유통 과정에서의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대외무역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재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수입물품중 농수산물, 식품류, 의류, 가방, 전자제품, 게임 용구 등 소비재위주로 HS 4단위 664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공고하여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입물품은 원산지표시 의무가 없으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원산지는 당해 현품에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소비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로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현품 및 포장에 표시

원산지 표시는 당해 물품(현품)에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물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예 : 비누, 칫솔, 비디오테이프 등과 같이 상거래 관행상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 용기로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등)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예; 원산지:한국, 韓國産, Made in Korea)하여야 하며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간자체 등 기타(다른) 언어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어 금지됩니다.

원산지 오인우려가 없는 경우 "Made(manufactured) by 회사명 + 주소 + 국명"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 여야합니다.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

물품의 크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 구매 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

표시 방법은 제조 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박음질(sti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날인(stamping),라벨(label), 스티커(sticker),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가 없으나, 표시하는 경우 수입물품과 같이 영문 등으로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우리나라와 다를 경우에는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입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단순가공하거나 중계무역, 반송절차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대외 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원산지오인표시
처벌근거 및 내용 - 대외무역법 제53조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원산지표시 면제물품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